[사건큐브] '간첩 누명' 유우성 남매에게 "국가는 2억원 지급하라"<br /><br /><br />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. WHO 누가인데요.<br /><br />'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유 씨에게 위자료 1억2천만 원을, 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.<br /><br />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유우성 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? 형사 재판에 이어 이번 민사 소송 판결의 의미를 짚어 주시죠.<br /><br /> 재판부는 여동생 유가려씨가 원세훈·남재준 전 국정원장, 유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유씨 변호인 측은 위자료가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만 나온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